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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정관

제정 1996.01.27
제1차 개정 1999.05.7
제2차 개정 2006.12.29
제3차 개정 2011.08.10
제4차 개정 2016.12.21
제5차 개정 2018.01.2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정신사회 재활치료를 통하여 만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증진하며,
또한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포괄적인 정신사회재활 및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학술활동
2.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 서비스의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활동
3. 정신사회재활에 관한 교육연구,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그리고 학술지 및 기타간행물 발간
4. 정신사회재활에 관여하는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 그리고 학회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5.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몽사업
6.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권교육사업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본 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본 협회가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로 한다.

제5조 (지부의 설치)
본 협회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결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재활분야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정신사회재활에 필요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정신사회재활 관련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⑥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연회비 납부의무를 제외한 자격상실 요건도 정회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경우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협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협회가 연구 개발한 학술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때
2. 본 협회의 정관 및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협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총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한 때
3. 정회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총회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정기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소집일자, 장소, 의결사항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인준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 해산에 관한 의결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의결제척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1.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부이사장 3인 이내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6. 감사 2인
②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인준한다.
④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유고시 이사장의 재추천을 통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이사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호선하여 정하고, 총회를 통해 인준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⑥ 신임 이사 및 회장의 임기는 임원 인준을 위한 총회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총회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이사회의 개최와 직무)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절차, 의결범위, 의결제척사유 등은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재산증감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대외정책 및 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선출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설정
5. 법인 지부의 설립, 합병, 해산,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비의 결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및 정관에 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14조에 해당하는 사람)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국내외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회장)
회장은 국내외 정기학술대회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 취임 취소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5 장 집행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사업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이내
2. 위원 5인 이내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신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 인준을 위한 총회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총회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취소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6 장 감사
제23조(감사의 선임 및 임기)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신임 감사의 임기는 임원 인준을 위한 총회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총회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감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취소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본 협회의 재산 중 부동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재정의 수입)
①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교육비
3. 기부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기타 수입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9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본 협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본 협회의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위 각항의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8 장 보칙
제31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2조(법인의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협회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협회의 파산
4.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인)
5. 설립허가 취소
② 해산신고절차는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3조(운영규정 등)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종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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